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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 vs 편무계약, 낙성계약 vs 요물계약
"쌍무계약 vs 편무계약, 낙성계약 vs 요물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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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1.02.14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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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쌍무계약 vs 편무계약, 낙성계약 vs 요물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쌍무계약 vs 편무계약
2. 낙성계약 vs 요물계약
3.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본문내용
쌍무계약이란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을 가지는 경우를 말하고, 편무계약이란 일방당사자만이 채무를ㄹ 부담하든가 양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에 해당하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에 속합니다.
구별실익은 쌍무계약에 대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과 위험부담(제537조, 제538조)의 문제가 발생하고, 편무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채무의 이행은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합니다.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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