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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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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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 사회보장 수급권이 있고 국가는 사회보장증진의 의무를 가진다.
사회보장제도는 동일 소득계층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평적 소득 재분배,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사이에 일어지는 수직적 소득 재분배, 젊은 근로계층과 은퇴한 노령 계층간에 이루어지는 세대간 소득 재분배를 가져온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를 안정시키는 자동 안정화기능, 산업자본을 형성하는 자본축적기능,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이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했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최선하, 김미혜 외(2018). 21c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서울: 신광출판사. 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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