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정년연장법 보고서

목차

1.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2. 본론
1) 정년연장법의 필요성
2) 정년연장법의 개요
3) 우리나라의 정년연장법 현황
4) 일본의 정년연장법 현황
5) 정년연장법의 기대효과

3. 결론
1) 정년연장법의 문제점 및 한계점
2) 대안

4. 토의

5. 참고문헌

6. 소감문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최근 세계적으로 의료기술 발달 및 소득증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급속한 고령화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킴과 동시에 정년퇴직과 재취직이라는 고용문제, 의료비용 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정년을 60세 로 하는 권고조항이 있지만 강제적이지 않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년연령은 55세-59세로 지난 20년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최근 직장인 1216명을 대상으로 '정년 체감 정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평균 52세로 나타났다. 또한 사오정(45세가 정년), 오륙도(56세까지 회사에 남아 있으면 도둑놈)와 같은 말이 생긴 것으로 볼 때, 직장 내 조기퇴직이 결코 낯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평균기대수명의 연장과 고령자 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상반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경쟁의 심화, 고용구조의 유연화, 낮은 고령자의 인적자원 활용 등 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런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중·고령 근로자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고령자의 생활에 커다란 위협을 주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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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정년 연장 법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jou Debate 이진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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