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비교

소개

"제헌헌법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제헌헌법
2-1 제정과정
2-2 주요 내용과 특징

3.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3-1 제정과정
3-2 특징

4. 제헌헌법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비교
4-1 헌법의 구성
4-2 기본권
4-3 정부 형태와 통치구조

5. 결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대륙법을 근간으로 하여 구성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영미법적인 요소가 도입되었다. 특히 대륙법 중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자들은 바이마르 헌법을 이상적인 헌법으로써 참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독일법 일변도였던 일본의 직접 간접적인 영향과 작용에 기인하였고, 특히 당시 우리나라는 신생국가로써 오랜 전통으로 판례가 축적되지 아니하여 영미법 체계보다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륙법이 당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기 수월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자들이 학생이었을 때 일제강점기하에 교육을 받았고, 일본학자들은 바이마르 헌법을 우수한 헌법이며 자유로운 헌법이라 강의하였고, 교육받은 헌법의 기초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현재의 헌법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제헌헌법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성립 과정과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면서 비교를 통해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 점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를 통해 우리만의 헌법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제헌헌법
2-1 제정과정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형태의 헌법이 등장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였다. 1919년 3.1 독립의 운동 결과 수립된 상해임시정부로부터 헌법은 시작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임시정부는 5차례 헌법개정을 하였는데 개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은 바로 권력 구조의 변경이었다.

참고자료

· https://www.much.go.kr/L/Jek85C4Kn5.do (2019.11.19)-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김효전, 한국헌법과 바이마르 헌법, 공법연구 14권, 한국공법학회, 1986
· 양건, 대한민국 헌법의 연혁과 개요, 헌법주석서Ⅰ, 법제처, 2010
· 마석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실학사상연구 12권, 역사실학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