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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국민건강증진법이 건강증진정책에 반영된 사례

tacoyak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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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2.08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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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증진법이 건강증진정책에 반영된 사례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반영된 사례를 현황사진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국민건강증진법 조항
2. 건강증진정책 내용
3. 부록

자료출처

본문내용

1. 국민건강증진법 조항
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건강증진정책 내용
서울시, 전국 첫 '학생주도' 금연거리 지정
서울시에 학생들이 직접 선정한 학교주변 주요통학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됩니다.
서울시는 시교육청과 협업하여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위해 전체 자치구별 1개 학교주변 총 25개 주요통학로를 내년 2월까지 금연거리로 지정, 시범 운영합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학생 참여형 금연거리 조성 사업은 학생들이 직접 흡연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선정한 통학로를 중심으로 조성되며, 지속적인 학생들의 캠페인으로 금연거리 지정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참고 자료

전미영, 최선하 외 12명 공저. 『쉽게 배우는 보건의약관계법규』. 계축문화사. 2018
서울특별시 건강증진소식. “서울시, 전국 첫 ‘학생주도’ 금연거리 지정”. 2017.12.12. <http://health.seoul.go.kr/archives/58402>.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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