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일본의사회복지제도

목차

Ⅰ. 일본의 사회복지제도
1. 1차 세계대전 후(1920 ~ 1944)
2. 전후 제 1 기(1945 ~ 1959)
3. 전후 제 2 기(1960 ~ 1970)
4. 전후 제 3 기(1970후반 ~ 1989)
5. 전후 제 4 기(1990 ~ 현재)

Ⅱ. 일본 사회복지 역사상 특징적인 복지제도
1. 복지사무소 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본의 사회복지제도
1. 1차세계대전 후 (1920 ~ 1944)
가. 역사적 배경
1차세계대전중, 일본은 유럽 여러나라에 팔던 공업제품을 아시아에 수출하여 유례없는 호 경기를 맞이했다. 그 결과 막대한 이익을 얻은 대자본가가 생겨났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쌀 을 비롯한 생필품의 가격이 급등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아졌다.
1923년 9월 1일, 관동지방을 중심으로 대지진이 발생했다. 도쿄나 요코하마 등의 각지에서는 지진에 의한 화재로 많은 가옥이 불타고, 사망자는 10만명을 넘었다. 일본에서 최대 규모인 게이힝 공업지대도 막대한 피해를 입어, 일본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은 엄청난 불경기를 맞이했다. 그것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1929년에 세계대공황이 시작되어, 일본경제도 그 영향으로 경제적 위기에 당면했다. 농민의 생활은 극도로 궁핍하고, 특히 동북지방에서는 냉해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졌다. 정부와 군부는, 중국대륙에 진출함으로써 이 경제적 난관을 타개할려고 생각했다. 재벌들도 이에 찬성, 전쟁에 의해 경기 회복을 꾀할려고 했다. 1931년, 군부는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다음 해 만주국을 세웠다. 그러나 국제연맹 조사단이 만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933년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또 국내에서는 1932년 해군 청년장교가 수상을 암살하는 사건(5.15사건)이 발생하고, 1936년에는 육군 청년장교들이 대신들을 살해하고 군부내각을 세우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 사건은 금방 진압되었지만, 사회는 점점 불안한 상태로 빠져들어 갔다.

나. 복지제도
1920년대의 대공황과 관동 대지진 이후 대량의 실업자와 빈민이 발생하고 노동쟁의등 사회운동이 격화되었다. 이때까지 공적 구조제도로는 휼구규칙 밖에 없었는데, 이같은 구제제도로는 만성적인 빈곤문제에 대처할 수 없게 되자 국가가 주체가 되는 복지사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이 1929년에 공포되고 1932년부터 실시된 ‘구호법’이다.

참고자료

· 사카이 소노코/전광현, 노효순 옮김(2001), 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나눔의 집
· 강준렬(1997), 비교지역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배성동(2000),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서울대학교 출판부
· 심재호(1999),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 박보리, 일본의 사회복지제도, 대구사회복지관
· 김범수(1988), 일본의 사회복지사업법
· 전광현(1995), 일본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고찰, 논문
· 宮田 和明/엄기욱, 일본의 사회복지제도, 네이버 참고
· 원종욱, 이주하, 김태은(2012),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