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자활사업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역사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

Ⅲ. 결론(개선방안)

본문내용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형태로 행해지며, 그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각종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고, 국가의 급부 활동은 주로 국가의 사회적 과제수행을 통해서, 즉 사회보험, 사회보장(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수단으로 이루어진다.(고명석, 2016)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말 민주화 과정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제도들은 대거 수립되고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기 시작하였는데, 사회복지 관련 법률도 모자복지법(1989), 심신장애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1989), 노인복지법 개정(1989), 장애인고욕촉진 등에 대한 법률 제정(1990),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199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92) 등이 전폭 개정되었다.(구인회 외, 2014)
그 당시 제‧개정된 많은 사회복지법은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국민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법률 조항들을 개정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복지입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외형적 틀을 갖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법은 네 가지 범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가장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헌법에서 국민에게 인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을 국가가 구체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행하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모든 법규범이다.
둘째,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국가 혹은 공법인이 주체가 되어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급여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체계이다.
셋째,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중에서 사회보험을 제외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만을 의미한다.
넷째, 가장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이다.

참고 자료

고명석(2016).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대왕사.
구인회‧손병돈‧안상훈(2014).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
김상균 외(2015).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사.
박정연(2017). 박정연.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권.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32호.
보건복지부(2019).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서정희(2013). 신사회위험 대응 전략으로서 복지정책 방향 전환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보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제13집 제2호
이소희(2007). 한국사회복지법. 문음사.
이인재 외(2011).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