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은 2018년 7월에 소득을 얻었는데, 이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소개

세법
주제: [사례] 거주자 甲은 2018년 7월에 소득을 얻었는데, 이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12월 10일에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하였다.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년도 소득 분부터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甲이 2018년 7월에 얻은 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2) 부진정소급과 진정소급
1) 부진정소급
2) 진정소급

Ⅲ. 결 론
(1) 본 사례가 과세되는지 여부       
(2) 본 사례에 대한 논평(개선방안)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례는 甲이라는 거주자가 2018년 7월에 얻은 소득에 대해서 당시 소득세법 기준에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나 이후 2018년 12월 10일에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된 경우 세법 적용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소득이 새롭게 과세대상으로 포함되게 되는 경우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에 관한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여기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세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원칙들로서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예상치 못한 조세부담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며 합리적인 시각에서 납세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을 토대로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사례는 소급과세 원칙에 대한 논의로 바라볼 수 있다. 사례에 거주자 甲은 2018년 7월에 소득을 얻을 당시, 당시 소득세법 기준으로는 해당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와중 2018년 12월 10일에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게 됨으로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구체화되었다. 즉 2018년 7월에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소득에 대해서 2018년 12월 10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급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Ⅱ. 본 론
(1)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란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새로운 세법이 입법된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장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정병창. 세법학 Study Guide(2018). 나무와사람. 2018
· 한국세법학회. 조세판례백선. 박영사. 2015
· 김신언. 세법학. 회경사. 2012
· 강석규. 조세법 쟁론. 삼일인포마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