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적 정책분석’의 개념과 필요성을 정책사례를 들어 설명

소개

주제:
1. ‘규범적 정책분석’의 개념과 필요성을 정책사례를 들어 설명 (25점)
2. 우리나라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의견 제시 (5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분석의 개념
2. 규범적 정책분석의 개념
3. 규범적 정책분석의 필요성
4. 우리나라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가능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찰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정책 분석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그래서 실행되고 있는 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와 정책이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특히 해결하기로 정한 것을 의미하는 ‘정책목표’, 정책문제의 사회적/역사적인 배경, 정책 프로그램의 내용과 집행, 정책이 미치는 사회적/정치적 영향, 정책의 제약 요인과 촉진 요인, 정책에 대한 평가요소 등이다. 아래에서 정책 분석의 개념과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근로(소득) 격차와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이 가능할지에 대한 학습자 본인의 의견을 밝혀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정책분석의 개념
정책분석이란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해서 주로 정책결정 시에 실시하는 지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집행 과정과 정책의 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지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정책평가와는 대조적이다. 다만, 정책분석과 정책평가는 둘 다 실제적인 정책 활동이라기보다는 지적 정책 활동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정책분석이란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현안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사전적으로 심층 분석,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활동을 정책분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책분석의 목적은 정책을 통해서 사회문제 가운데에서 국가의 공권력이 직접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것, 즉 ‘의제화’된 문제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이 되는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문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즉 정책분석은 주어진 최종의 목표(정책문제의 해결)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합리성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참고자료

· 박영사, 김희강, 2016.6.10. 『규범적 정책분석』
· 김희강, 「정책연구의 규범적 접근」
· 참여연대, 『월간 참여사회』2017.7월호. 김혜진,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