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가족복지정책이란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
3)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
4)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
5) 나의 의견

3. 결론

본문내용

2) 가족복지 접근의 재구성
현행 가족복지는 가족해체를 부추긴다. 가족해체가 되어야 정부의 도움을 받는 대상이 된다. 현재 한국의 경제적 여건과 복지수준에서 볼 때 복지비용 부담능력이 부족하다. 지금 취할 수 있는 복지의 목표는 저비용으로 고효율적 복지제도를 조성하고, 복지수준은 중간복지(선진국과 현재 한국의 중간)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런 면에서 저비용․고효율의 효과가 있는 가족복지정책으로의 방향설정은 한국사회에 좋은 연쇄적 반응을 가져다 주리라 기대된다. 경제 위기를 전후하여 낮은 소득계층일수록 소득 감소폭이 큰 것이 앞의 자료에서 확인되었다. 실업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생계보호 및 취업 촉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3) 가족복지관련 법규와 전달체계의 재구성
현행 한국의 사회복지는 대상자 선정에서의 까다로운 법규 때문에 차상위빈곤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여 가족해체를 부추긴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사회복지법규가 빈곤층을 지배하는 듯하다. 현행 사회복지는 가족단위접근을 하는 가족복지정책으로 변모․기획․실시되어야 차상위빈곤층의 가정해체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장기실업자, 중증장애인, 중환자 가정의 축적된 빈곤으로 인한 위기가정을 예방을 위해서는 가족접근 방식으로 전달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가능하다.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에게 직접 전달되는 ‘단순한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경제력이 없는 중증장애인, 중환자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수단의 질을 높여주는 직접급여가 더 필요하다.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이 자력으로 위기가정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그들 스스로 도약을 위해 무언가를 찾아 나설 때 복지 5개년에서 주장하는 능력강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장애인 복지비 중, 보조기구에 들이는 예산의 비중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적응과 자립을 진정으로 돕는 철학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참고자료

· 나병균. 2007. “프랑스의 초기 가족정책과 정책행위자별 역할”. 한국사회정책.
· 송다영. 2009. “영국가족정책의 변화와 한계”, 『비판사회정책』.
· 윤홍식. 2011.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 『한국가족복지학』.
· 류연규. 2012. “가족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정책의 성격 규명”, 『비판사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