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행정학개론 국내외 정책 비교 레포트

소개

행정학개론
주제 : 우리나라 또는 선진국의 정책사례 중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비교하여 서술하세요.' 라는 주제에 맞춰 레포트를 서술하시오.

중간고사 과제였으며 해당 내용으로 전공과목 A+ 성적을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정책 실패의 원인
2. 정책 평가의 기준

Ⅱ. 본론
1. 우리나라 정책 성공 사례
가. 평화의 댐 건설
나. 코로나19 방역 정책
2. 우리나라 정책 실패 사례
가. 최저임금 인상 제도
가. 국정 역사 교과서 도입
3. 선진국 정책 성공 사례
가. 일본과 프랑스의 청년 일자리 정책
나. 미국, 일본, 유럽의 인터넷 윤리 교육
4. 선진국 정책 실패 사례
가. 그리스의 경제 위기
나. 영국, 독일, 프랑스의 다문화정책 실패

Ⅲ. 결론
1. 정책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비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 실패의 원인
정책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일련의 행동방침을 일컫는다. 정책은 법률·정책·사업·사업계획·정부방침·정책지침·결의 사항과 같이 여러 형태로 표현되며, 정책에는 합법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위가 부여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결정이나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국가에 의해 벌금·제재·감금·규제·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정책실패의 개념은 정부가 정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였으
나 의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책실패와 관련되는 개념으로는 정부실패 정부 실패는 정부가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였으나 오히려 국민경제의 효용수준을 감소시킨 결과를 야기한 상태를 의미한다.
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의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책 실패와 정부실패는 공통 분모를 지니고 있다.
정책실패의 원인은 정책 과정 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단계 등이 있다.
의 각 단계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요인도 무척 다양하다. 정책실패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몇 가지 예시만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추진 담당자의 전문성 및 리더십 부족, 불명확한 추진 주체, 현실적합성 부족 등이 있다.
사실 정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여 정해둔 행동방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준비할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와 부수효과가 따른다. 이는 인간이 지닌 합리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극복이 어렵다.

참고자료

· 이종열외, "정보화 근로사업의 투자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 9권 제3호, 2000년, 217~235p
· 김주일, “해외 선진국가의 청년 일자리 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세계와도시15호, 연도 알 수 없음
· 김주환외,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정책실패 연구”, 한국정책학회, 2017년 12월, 19~44p
· 강안구외, “청소년의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해외선진사례 분석 및 적용방안 연구”,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 미상, 정책, 네이버 지식백과–행정학 사전, 2020.06.25.
· 안지현, “해외 성공·실패 사례… 일본, 강한 리더십으로 대지진·불황 극복”, 문화일보, 2017.03.15.
· 정준금, "[정준금칼럼]정책의 성공과 실패", 경상일보, 2020.06.11.
· 홍성택, “韓 코로나 방역 성공 비결? '네트워크' 구조 파악한 방역”, 헬로디디, 202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