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 1954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 이후 1975년과 1978년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인 1982년 3차례에

소개

과목: 아시아시장의이해

내용
- 중국은 지난 1954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 이후 1975년과 1978년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인 1982년 3차례에 걸쳐 헌법 전면 개정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 현행 헌법이라고 불리우는 '1982년 헌법'은 '덩샤오핑 이론'이나 장쩌민의 '3개 대표론' 등 사회주의 발전상에 부합하여 1988년, 1993년과 1999년, 2004년 4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된 바 있지요.
- 특히 중국은 2004년 개정이후 14년 만인 2018년 3월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전체회의에서 제5차 개정을 확정
하였는데, 이는 시진핑의 독재 권력을 공고히 하는 개정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 중국의 정치를 '예측가능한 정치'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로 변모시킨 이 제5차 개정의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목차

1. 법치국가의 시작? 시진핑 법의 등장
2. 시진핑이 주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국은 굉장히 특이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합쳐진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1954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 이후에, 세 차례의 헌법 개정 그리고 시진핑까지 이어져오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면서도 경제 개발 등을 중점으로 법을 개정해왔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지난 2018년 제 5차 개정을 확정하였다. 이 개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시진핑의 독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중국이 1명의 독재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개정 이전에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기준을 두고 국가 총 관리자를 바꾸고는 있었다. 그런데 법 개정 이후 시진핑이 전권을 쥐게 되면서, 시진핑에게 전권이 완전히 위임되었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참고자료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 문혜정, 「중국의 제 5차 개헌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국외통신
· 이화여대 법학과 박사과정 윤미연 , 「시진핑의 새 시대 실현을 위한 2018년 중국 헌법 개정안」, 외국법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