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보여주는 중립주의의 한계

최초 등록일
2021.01.31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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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보여주는 중립주의의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남한과 북한의 초창기 중립국 인식
2.2. 한반도에서 나타난 중립주의의 한계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마디만으로 시대 전체를 손쉽게 보여줄 수 있는 말들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소련의 붕괴까지의 기간에는 ‘냉전 시대’가 바로 그런 말이라 여겨진다. 냉전 시대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세계가 미국과 소련의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은 시기를 나타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냉전을 필연적인 역사의 흐름으로 본다. 특히 한반도는 이념으로 인해 분단되었고, 냉전 주체들의 대리전이었던 한국 전쟁을 겪은 ‘냉전의 최전선’이었기에 더욱 그렇다. 전 세계적인 흐름의 측면에서 볼 때 소련이 붕괴되며 냉전은 종결되었지만,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냉전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냉전의 잔재 속에 사는 우리는 냉전을 과대평가하며 편향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구 중심적이고 냉전을 과대평가하는 우리의 편향에서 벗어나서 보면, 냉전은 이 시기를 포괄하는 용어라 할 수 없다. 미국의 편도, 소련의 편도 들지 않고 독자적인 방향을 추구한 제3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로 이루어진 이들 비동맹세력의 원칙은 반둥회의의 의정서에서 나타난다. 최종의정서에서 반둥회의의 참여국들은 민족 자결, 세계 평화, 보편적 인권과 정의에 대한 존중을 명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국제 정치는 힘에 기반하여 돌아간다고 인식된다. 힘의 논리로 국제 정치를 이해한다면 자연스럽게 약자를 위한 국제 정치는 성립 불가능한 명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을 단지 소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한 이들 제3세력 국가들은 기존의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점과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립주의는 동시에 일정한 한계점을 지닌다. 1950년대 남북한의 중립주의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중립주의가 포괄하지 못한 영역과 한계를 보여준다. 김도민의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는 남북한이 어떻게 중립국을 인식했는지를 보여준다.

참고 자료

김민수, 「냉전기 비동맹 국제정치의 의미와 한계」, 『인문과학연구 제42집』, 성신여자대학 인문과학연구소, 2020, 54면.
박태균, 「실패한 통일의 신화들 김구 조봉암 그리고 김대중」, 『황해문화 37』, 새얼문화재단, 2002, 63면.
홍종욱, 「1950년대 북한의 반둥회의와 비동맹운동 인식, 잡지 국제생활 기사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동북아역사재단, 2018, 388면.
도지인, 「1960년대 한국의 중립국 및 공산권 정책 수정에 대한 논의」, 『한국과 국제정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7,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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