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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장애인복지론"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주제
2. 사건
3.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 주제: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
- 사건: 모 대형마트가 훈련 중인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입장을 막았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안내견 인식이 부족한 점과 안내견 관련 세부 지침 부재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후 지난달 30일 임직원일동 명의의 사과문을 올렸으나 불매운동까지 일어난 상황이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 따라 안내견의 출입을 제재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의견 1(장애인 단체1): 장애인 단체는 이번 사건이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생긴 일이라고 진단했다.참고자료
· 엄윤주(2020), "그냥 개가 아니에요"...'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 그 후, YTN
· 이미경(2020), 안내견 문전박대하며 고함…'롯데마트 사건' 왜 일어났나, 한경닷컴
· 정재영(2009),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이용 전후의 삶의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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