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조약체결.비준 동의권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

국회의 조약체결 비준 동의권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간 합의로서 조약
2. 국회의 주약체결비준동의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사회의 중요성이 강조된 이후, 우리나라는 해외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하고 조약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현하며 정치적 연대나 경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어떤 조약은 국가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조약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다른 나라와의 조약 체결은 국민에게 어떤 방향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서 구체적인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조약체결과정에 참여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본론에서는 국가 간 합의로서 조약과 국회의 조약체결비준동의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국가 간 합의로서 조약
조약이란,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법원(法源)의 한 종류로서 관습국제 법과 더불어 국가의 대외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국가의 국내적 영역에서도 하나의 법원으로서 조약이 포섭하는 사항을 국내법으로 영향을 끼치며,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6조 제1항).
우리헌법에서 조약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헌법 제6조 제1항)하고 있으며,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국회의 동이를 요하며(헌법 제60조), 대통령이 조약의 체결과정에서 행하는 각종 행위를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73조).
조약의 체결은 국가 간의 합의에 그치지 않고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약의 실질적 형평성이 부여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정당하게 성립된 조약이라도 세부내용에 따라 국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 국회의 조약체결비준동의권
1) 조약체결과정에 국회의 개입 필요성
조약의 체결이란 국가 간의 합의이고 그리고 이러한 합의는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진 기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이들은 대개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는 조약의 체결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에게 포괄적 조약의 체결 비준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헌법 제73조).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