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목차

1. 제도의 의의

2.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1) 헌법상의 지위와 권한
1) 대통령 보좌 기관
2) 행정부 제2 인자
3) 국무회의 부의장
(2) 신분상 지위
1) 임명
2) 겸직의 가능성
3) 직무 대행
(3) 기타 권한
1) 총리령 발령권
2) 국무위원, 행정 각부 장관 임명제청권,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3) 국회 출석 발언권

본문내용

1. 제도의 의의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제도가 공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지위와 권한이 완전히 분리된 이원집정부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사실상 대통령의 보좌 기관 내지 대통령의 직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부통령제를 두는 것이 논리적, 맥락적으로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문과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다음 헌법 개정에서는 국무총리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국무총리를 고수한다면 이원집정부제의 방식을 채택하는 방향이, 국무총리 제도를 폐지한다면 부통령제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부통령제를 두는 것에 반해 이질적인 국무총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부통령제와 국무총리 제도를 동시에 두었었는데, 2차 개선에서 국무총리 제도를 일시 폐지했다가 3차 개헌에서 부활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숨가빴던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 국무총리 제도에 대한 손질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심지어 5차 개정 헌법에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었는데, 최장 60일까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어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도 아니고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민주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제도는 영욕의 세월을 보내며 현재까지 이른 제도이다.

2.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1) 헌법상의 지위와 권한
1) 대통령 보좌 기관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에 대해서는 헌법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다만, 행정각부를 통할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고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서 국무총리의 지위가 대통령의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헌법
· 한겨레, 1998.7.15. ‘총리서리’ 심판 청구 각하
· 머니투데이, 원준식, 2019.12.18. 현역의원 정세균, 총리 겸직은 가능?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