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표PPT (기본 개념 및 관련 쟁점)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표PPT (기본 개념 및 관련 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자료는 PPT 발표자료이며 대학원 수업 발표 시 고득점을 받은 자료입니다
2020년 10월 발표 자료로 최신 사례 및 개정사항이 반영되어있습니다
발표문이 필요하신 분은 함께 업로드 되어있으므로 (제 판매자료 검색 WORD로 업로드)
함께 받으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두 자료라면 당장 서서 발표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발표 대본 또한 하나의 레포트로 활용을 해도 충분할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목차

1. 기초생활보장법의 변천 및 의의
2. 기초생활보장법 주요 쟁점
3. 관련사례
4. 제도의 문제점
5. 마치며
6. Q&A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변천
1961
생활보호법제정
-보호대상자 엄격히 제한
-선정기준이 입법화 되어있지 않음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있음

1982
생활보호법 전부개정
-자활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추가
-그러나 자활조성을 하기 위한 훈련 및 체계가 없었음

1999.9.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생활보호법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
-국민생활의 최후의 안전망으로 그 의의가 큼
-생활보호법 폐지

2000.10.1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생활보호법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
-국민생활의 최후의 안전망으로 그 의의가 큼

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기본적으로 수급권자의 범위를 소득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해서만 설정함으로써 공고부조의 보편성을 달성
⇒ 조건부 생계급여제도의 큰 틀은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