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요약정리

목차

Ⅰ.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Ⅱ.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Ⅲ. 북한이탈주민 관련법 변천 과정과 통일 정책 방향
Ⅳ. 북한이탈주민 이주과정에서 삶의 경험
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제도

본문내용

북한이탈주민을 부르던 말은 ‘탈북민자-새터민-북한이탈주민’ 이라는 변천을 겪음

Ⅰ.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공식적 개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북한에 주소를 두고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정의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에게 별도의 국적 취득의 절차는 필요가 없고, 국내 입국 후 보호결정이 되면 정착지원법에 따라 보호, 지원을 받게 된다. (한 해에 들어오는 주민 약 2000명, 현재 거주민 3만명 이상으로 추정)

Ⅱ.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북한 내부에서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이 증폭된 1994년 김일성 사망으로 인하여 북한 주민을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선군정치(군사, 국방이 우선인 정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탈북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
1997년 이후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청장년인 남성 위주였으나, 2002년 이후부터 여성 입국자와 가족 동반 입국자의 꾸중한 증가로 여성이 71%, 남성 29%로 여성 입국 비율이 높음
연령대별로는 20~40대가 75%
지역으로는 함경남도, 함경북도 출신이 87%로 대부분
직업으로는 무직과 노동직 88%, 재북학력 수준은 고등중학교가 70%를 차지
한국에 입국 후 거주지역으로는 서울과 경기지역이 65%를 차지 (경제활동을 쉽게 구하기 위해)
*현재 대한민국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지역 - 청주, 아산*

Ⅲ. 북한이탈주민 관련법 변천 과정과 통일 정책 방향
-1962년: 탈북자들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 원호법을 제정하여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로 우대,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
-1979년: ‘월남귀순용사 특별 보상법’ 제정,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 이들에 대한 국가적 배려는 체제경쟁의 일환으로 영웅대우를 해 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