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국가고시] 지역보건법 요약(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개

2020년 6월 저작된 자료로 법제처의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실습을 위한 보고서로 작성된 자료이지만,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법규 파트를 공부하는데에도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표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한 눈에 들어와 공부하기에 수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 본 자료는 '한컴고딕'체로 작성되었습니다.
한컴고딕을 적용하면 더욱 깔끔한 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목차

1. 지역보건법 총칙
1) 목적
2) 정의
3)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4)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2.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
1) 목적
2) 조사자
3) 시기
4) 조사방법
5) 포함되어야 할 내용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1) 수립자
2) 시기
3) 수립 방법
4) 포함되어야 할 내용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1) 시행자
2) 시행방법

5.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1) 평가자
2) 평가방법
3) 평가기준

6.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
1) 보건소(목적, 설치기준, 기능 및 업무, 보건의료원)
2) 보건지소(설치기준)

7.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1) 보건소장(자격기준, 업무)
2) 보건지소장(자격기준, 업무)
3) 임용자격기준
4)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5) 교육훈련 대상 및 기간

8.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본문내용

■ 지역보건법 총칙

목적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

정의
① 지역보건의료기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② 지역보건의료서비스: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③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

목적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함.
조사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기
매년 실시

참고자료

· 법제처, 「지역보건법」
· 법제처, 「지역보건법시행령」
· 법제처, 「지역보건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