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사회복지행정론
주제: 민영화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 민영화의 개념

II. 본론
1. 민영화의 추진 배경
2. 민영화의 장점과 단점
3. 민영화와 관련 이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영화(privatization)는 그 단어 그대로 원래 국가가 공공 기관으로서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며 정부가 민간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개인 및 민간 기업과 같은 경제 주체들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및 신자유주의 진영에서 민영화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부응하여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영국의 마가렛 대처 정부 등이 주도하여 여러 기업에 대해 대거 민영화를 진행한 바 있고, 오늘날에도 계속하여 큰 정부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여러 공공 기업과 기관에 대해 민영화를 실시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래 본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민영화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핵심평가 : 바우처사업 정책효과, 2017
· 전용호/정영순, 영국 사회서비스 분야의 유사시장 형성과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