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를 설명하되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중 선별적 복지를 적용하는 것들의 실제적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소개

사회복지학개론
주제: 선별적 복지를 설명하되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중 선별적 복지를 적용하는 것들의 실제적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복지방향의 구분
III. 선별적 복지
IV. 한국의 예시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전국민이 현금성 지원금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을 키웠다. 기존에 한국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중심으로 하여, 보편적 복지 정책이 제안될 때마다 정치권이나 사회 전반에서 반발이 나타나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0년의 무상급식 문제, 2012년의 기초연금 공약, 그리고 이번 차기 대권주자들의 ‘복지 헤게모니’ 논쟁이 있다.
이렇게 기존 한국에서 주류였고, 지금도 견고하게 자리하는 선별적 복지는 무엇일까. 이를 알아내기 위해 우선 보편적 복지와 대비하여 선별적 복지를 이해하고, 그 뒤 선별적 복지의 이념적 기반을 살피겠다. 이후 한국에서 선별적 복지정책의 예시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하도록 하겠다.

II. 복지방향의 구분
1. 복지방향의 논쟁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간의 논쟁은 오래된 이슈이다. 사회복지를 급여하는 것을 일정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할 것인지......<중 략>

참고자료

· 민철기, 2014, “대학생의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관한 인식 연구”, 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0a8a1865206319dbffe0bdc3ef48d419
· 오슬기, 2019, “교육복지 재정 변화 추이 비교분석: 보편적·선별적 교육복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bea4063e43163c0cffe0bdc3ef48d419
· 이명환, 2020.06.11, “코로나19 현금 효과, 정치권 보편복지 논쟁으로 확산”,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5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