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소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 재정의 실태
1.1 국민연금 운영
1.2 국민연금 재정현황
1.3 재정의 불안정
1) 원인1 - 수지 불균형
2) 원인2 - 저출산 고령화 현상
3) 문제상황 - 기금고갈
2.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2.1 해외의 사례 - 유럽 연합 회원국
2.2 대안
1) 보험료 인상
2) 정년연장과 연금개시연령 상향
3) 완전적립방식과 정부 지원
4) 소득대체율 인하
2.3 국민연금 종합운영개혁안
3.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에 대한 나의 생각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노령과 장애, 사망 등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모든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있지만, 모두가 국민연금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보다 개인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며, 기금고갈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기금고갈에 대한 문제는 국민연금의 가장 큰 논란거리일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은 기금이 모두 소진되어도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도산하지 않는 한 연급을 수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기금고갈 시점이 단축되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기금에 대한 걱정을 덜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인 타임리서치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51.9%가 연기금 고갈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국민연금은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많은 국민들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재정적인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연금도 기금고갈에 대한 문제를 과거부터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해왔다. 나는 국민연금의 재정현황과 기금고갈의 원인을 파악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재정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민연금의 재정 실태

1.1 국민연금 기금 운영
국민연금은 정부의 산하기관에 의해 운영된다. 국민연금 공단이 국민연금 가입자와 고용주 등에게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징수한 금액의 일부는 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예탁하며, 나머지 금액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지속가능성, 운용독립성의 6가지 운용원칙 아래 주식, 채권 등에 투자된다.

1.2 국민연금 재정현황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재정현황을 알아보고자하였다.

참고자료

· 사전
· ‘국민연금’, 네이버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1606&cid=43667&categoryId=43667
· ‘소득대체율’,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64237&cid=50305&categoryId=50305
· ‘’소득대체율’의 의미’, 머니플러스
· http://www.mpam.co.kr/pam/1623/0088/009/page_01.html
· ‘4050세대 남성 노후 준비 낙제점…은퇴 후 자녀부양부담이 노후준비 걸림돌’, 해럴드경제, 2019. 01. 28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128000212
· 기사
· ‘국민연금, 재정 지속성보다 필요한 것은?’, 프레시안. 2018. 10. 29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15423?no=215423
· ‘국민연금 기금 2057년 고갈된다…3년 더 앞당겨져’, 중앙일보, 2018. 08. 17
· https://news.joins.com/article/22893242
· ‘국회예산처 "국민연금 2054년 고갈… 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조선일보, 2019. 09. 05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5/2019090500297.html
· ‘“국민 52%, 국민연금 고갈 예상돼 불안…보험료 인상도 반대”’, SBSCNBC, 2019. 10. 02
·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57131
· ‘한국, 2045년에 노인비중 세계 최고…"가장 빠르게 고령화"’, 연합뉴스, 2019. 09. 02
·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2080800002
· ‘3배 빨리 늙는 한국, 2045년이면 세계 1위 고령국가’, 조선일보, 2019. 09. 03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2362.html
· ‘국민연금, 서구는 어떻게 변해왔나?’, 프레시안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25980?no=225980
·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어떻게 볼 것인가’, 프레시안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21533?no=221533
· 홈페이지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 https://fund.nps.or.kr/jsppage/fund/mpc/mpc_02.jsp
· 국민연금공단
·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 ‘국민연금 재정현황’, e나라지표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4
· 논문
· 이동열, 김상연, 원종현, 김우창, 「20202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재정 달성 가능성 분석」
· 국민연금의 고령근로 유인기제 개선방안 연구
· 김헌수. 김원식. 김형수, 정년연장이 국민연금 연금액과 재정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신기철,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