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대리모 출산에 대해서 이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금지하여야 할 것인지에

소개

생명윤리와 법
주제 : 1. 우리 사회에서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대리모 출산에 대해서 이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금지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내용의 입법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 당신이 코로나 19의 백신을 연구하고 있는 의료진이라고 가정한다. 당신은 최근 개발한 백신 신제품을 코로나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환자들에게 사용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백신 신제품은 쥐를 사용한 동물실험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환자들에게 사용하기에 앞서 당신이 주의를 기울여서 취해야 할 사항 특히 윤리적 검토사항들은 무엇인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리모 출산 허용 문제
(1) 대리모 출산 허용의 쟁점
(2) 자신의 견해
2. 백신 임상시험 문제
(1) 임상시험의 검토사항
(2) 임상시험의 윤리적 고찰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존중받아야 할 가치를 가진다. 인권선언은 기존의 인류에 대한 인식을 크게 변화시켰고, 현재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고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정의가 지켜지고, 평등과 자유 원칙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학대받고, 피해를 받고 있으며,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생명이 돈보다 경시되는 사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인류의 이성을 크게 성장시키고, 질병을 정복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로 인하여 생명경시 풍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생명윤리를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주제를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대리모 출산 허용 문제
(1) 대리모 출산 허용의 쟁점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는 다양한 자연의 법칙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출산 또한 과학적 연구에 따라 인류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불임가정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양한 출산관련 기술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대한 법적 쟁점과 윤리적 쟁점이 존재한다. 특히 대리모에 대한 쟁점은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직접적인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대리모란 타인의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미국의 경우 대리모 계약이 어느정도 인정되어 정형화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대리모 출산 문제에서 논쟁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법률적 관점의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18개주에서 대리모 계약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리모 출산은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타인이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도덕적이나 윤리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참고자료

· 한민정, 「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고찰」, 동아대학교, 2006.
· 이은경, 「임상시험 및 대상자보호 프로그램」, 가톨릭대학교, 2015.
· 식품의약품안전청, 「임상시험 윤리기준의 이해」, 식품의약품안전청,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