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에서 학습한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5주차에서 학습한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국내에서 선택한 국제법을 실행할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권리협약
2) 국내와의 비교
3)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 권리협약은 유엔 인권협약으로써 장애인에 관한 권리와 모든 차별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다. 대한민국도 이 협약에 비준했으며, 장애인 권리협약과 관련해 국내법에 제정된 바도 있다. 본론에서는 장애인 권리협약을 분석해보고, 국내 법인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비교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다.

Ⅱ. 본론
1) 장애인 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은 정신장애, 신체장애, 지적장애를 포함하는 모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 인권협약이다. 장애인 권리협약은 21세기 최초로 국제 인권법을 따르고 있는 인권조약이고 2006년 12월 13일에 제61차 유엔총회를 통해 채택되었다. 2008년 4월 3일에 이르기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한 20개국이 이 협약에 비준했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 2012년 12월 기준 비준국은 126개국이었다.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인이 가지는 자유권, 사회권, 아동과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협약 이행이 명시된 50개 조항과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9년 1월 10일 건강보험 제공을 규정했던 25조 1항과 개인 진정제도를 규정했던 선택의정서를 유보한 상태로 국회 비준되었다.

참고자료

· 에이블뉴스 [핵심 키워드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계]
· 무장애연대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하루속히 비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