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의 법적 효력이 무엇인지, 취소됐을 때의 법적 효력에 대해

소개

행정법총론
주제: 운전면허 취소의 법적 효력이 무엇인지, 취소됐을 때의 법적 효력에 대해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운전면허의 법적 성질
(1) 강학상 허가의 개념
(2) 강학상 허가의 성질
(3) 강학상 허가 없이 한 행위의 효력
(4) 강학상 허가의 구체적인 사례
2. 무면허 운전면허의 효력
3.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의 법적 성질 및 효과
(1) 법적 성질
(2) 효과
4.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그동안 꾸준히 매우 가볍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인명 사고나 재산 피해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매우 큰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심지어는 실형을 선고 받도록 하고 있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워싱턴 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사망하면 A급 중범죄가 되어서 가해자는 최대 사형,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뉴욕주에서도 사망사고의 경우 최소 징역 1년 이상 최고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형사처벌은 논외로 하고라도 음주운전을 했을 때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수위는 가볍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최대 결격 기간(면허 취소)이 최대 5년인데, 미국은 5년부터 경우에 따라 면허의 영구 박탈이 가능하고, 프랑스의 경우 최대 결격 기간이 10년이다. 호주의 경우 최소 2년에서부터 최대 영구박탈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형사상, 행정상 처벌 수위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 많이 가볍거나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최근의 일이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매우 가벼웠고,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 크게 경각심을 가지거나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꾸준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한 결과가 현행 체제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맺은 결실이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적용됐던 것이 최근에 ‘이진아웃제’로 변경되었고, 음주운전의 시작 기준점도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다. 이 말은 이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만 되더라도 음주운전이 된다는 의미이다.

참고자료

· 뉴스리얼, 김연준, 2018.11.18. 음주운전 처벌, 미국은 최고 무기징역!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koread.or.kr)
· YTN, 이상곤, 2020.6.11. 학교 앞 교통사고로 또 어린이 사망... 스쿨존 사각지대
· 대법원 1998.9.8.선고 98두9653 판결
· 대법원 1995.9.15.선고 95누8362 판결
· 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2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