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무배분의 원칙, 방식 및 사무배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해 보시오

소개

지방자치론
주제: 우리나라의 사무배분의 원칙, 방식 및 사무배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해 보시오

목차

I. 서론
II. 사무배분이란
III. 사무배분의 원칙
IV. 사무배분의 방식
V. 문제점의 고찰
VI. 결론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세계화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행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협력하는 사무나, 공동으로 행하는 사무가 늘어나고 있어 최적의 사무배분을 하는 것의 중요성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무배분은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원리로 진행되고, 최소한에 규칙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있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사무배분의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고, 사무배분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따지겠다. 그 뒤 사무배분을 하는 주요한 방식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사무배분이 지니고 있는 결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사무배분이란
1. 사무배분의 개념
1) 개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 사무배분을 하는 것은 기술적, 행정적, 정치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어떤 계층의 행정기관이 어떤 수준에 있는 공공재를 어떤 방식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회동(2003)에 의하면, 사무배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여러 종류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그 역할과 권능을 배분하는 것인데, 어떠한 내용의 사무를 담당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이를 총칭하여 지방제도의 운영실태라 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공히 국가의 법과 제도에 의한 규율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통치권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2) 합리적인 배분의 요소
지방자치에서 합리적으로 국가와 지방에게 사무를 배분하고, 자치사무의 범위를 결정하게 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수행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의 귀속 면에서, 둘째 조례입법권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비롯한 지방지회의 관여의 여부와 범위, 셋째 지방정부가 자체재원으로 조달하여야 할 재정상의 부담범위, 넷째, 집행기관의 조직과 인력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이 되기 때문에 사무배분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관건이 된다는 사실”이다.

참고자료

· 정회동, 200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광주:조선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3468f6cf43baf1d8
· 박해식, 2005, “행정사무 배분의 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e4db5d036e986aba4884a65323211f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