準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더 커진 非비례성

소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準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더 커진 非비례성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꼼수’-
위 주제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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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당들이 출현했다.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열린민주당의 경우 2020년 3월 8일 정봉주 전의원이 주도하고 손혜원 의원이 합류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분당한 정당으로 ‘공식’ 위성정당은 아니다.)의 등장은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거대 양당의 ‘꼼수’ 하에 탄생한 위성정당들과 함께한 21대 총선 결과 비례대표 의석수 37석은 미래한국당 19석(연동형 12석+ 병립형 7석), 더불어시민당 17석(연동형 11석 + 병립형 6석), 정의당 5석(연동형 3석 + 병립형 2석), 국민의당 3석(연동형 2석+병립형 1석), 열린민주당 3석(연동형 2석 + 병립형 1석)으로 배분되었다.
2019년 12월 27일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 길을 열어주겠다는 명목으로 통과된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비례대표의석수의 非비례성은 더 증가했다. 20대 비례대표 선거의 갤러거의 최소제곱 지수(LSq: Largest-Squares index)는 5.61인데 반면, 21대 비례대표 선거의 갤러거 지수는 6.72를 기록했다. 갤러거의 최소제곱지수란 “√½

참고자료

· 참여연대, “21대 총선, 유권자의 표는 얼마나 버려졌나?”, 2020.05.21.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707157
· 네이버 국어사전, “구색 정당 (具色政黨)”
· 매일경제, “꼼수위성정당 없었다면... 비례의원 민주당 10석 줄고, 정의당 9석 증가”, 2020.04.1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4/402826/
· 매일경제, “국민 10명 중 7명, ”국회의원수 10% 확대안 반대“, 2019.10.30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0/88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