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탕트 시기의 박정희 행정부의 정책 평가

소개

상위권대학 정치외교학과 전공 수업 A+받은 자료입니다.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로 제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분석틀 - 동맹 안보딜레마 이론

Ⅲ. 데탕트 시기의 박정희 정책의 적정성 평가 - 동맹안보딜레마 개념을 적용하여
1. 데탕트 시기의 전개 -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과 주한미군의 감축
2. 박정희의 정책 노선 - 남북대화와 자주국방
2-(1) 남북대화 - 북한의 도발을 늦추기 위한 박정희 정부의 유화 국면 조성
2-(2) 자주국방 - 1972년 핵무기 개발과, 1976년 공식적 폐기

Ⅳ. 결론 - 박정희의 정책 노선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Ⅰ. 서론
데탕트(detente)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말까지 냉전 양극체제가 이완되면서 미소간의 긴장이 완화되었던 시기를 의미한다. 데탕트의 시작 시기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으나, 본 글에서는 데탕트의 시기를 1969년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을 시작으로 하여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데탕트의 붕괴로 볼 것이다. 1970년대 데탕트 시기에 박정희 행정부의 대내정책과 대외정책은 서로 극명히 대비되었다. 대외적으로 박정희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유화국면을 조성하려고 노력했다. 남북 무한경쟁에서 벗어나 남북대화를 시도했고,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막지 않았다. 실제로 1970년대 북한은 WHO, UNESCO, IAEA를 포함하여 16개의 국제 기구에 가입했다. 반면 대내적으로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선전공세로 인해 남북대결이 임박한 것처럼 행동하며, 자주국방의 토대를 위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닉슨독트린의 충격과, 남북 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정치체제의 강화조치라는 명분으로 1972년 10월 17일 유신을 선포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유신 선포는 한국 민주주의의 암흑기로 불리며, 박정희 정부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요소이나, 본 글에서는 데탕트 시기의 박정희 정부의 남북대화와 자주국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렇다면 데탕트의 시기의 박정희 정부의 정책은 시기변화에 적절한 대응책이었는가? 이에 대해 동맹안보딜레마 이론을 통해 데탕트 시기의 박정희 행정부의 정책을 분석하고, 그 적정성을 논하고자 한다.

Ⅱ. 분석틀 - 동맹 안보딜레마 이론
동맹 안보딜레마를 분석틀로하여 박정희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맹과 안보딜레마에 대한 개념적 점검이 필연적이다. 국제관계에서 ‘동맹’은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지만 스테판 왈트(Stephen Walt)는 위협의 균형이론을 기본으로 동맹이란 두 개 이상의 자주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공식, 비공식적 군사 안보 협력 방식이라 설명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