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인 대상 성범죄

소개

최근 관심이 조금씩 늘고 있는 여성 노인 대상 성범죄 이슈를 다룬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개념
3. 현황 및 해외사례
4. 원인
5. 해결방안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졌다. 이미 몰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해 있었고, 관련 사건에 미성년 가해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성년 피해자뿐 아니라 미성년 가해자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라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고 미성년자 성범죄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성범죄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잊혔다. 노인의 성에 관한 이슈는 과거에도 도외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성매매하는 ‘박카스 아줌마’나 노인 성폭력 가해자 등 노인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노인도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며 일시적으로 이슈화될 뿐이었다. 그마저도 노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고, 노인이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이슈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노인이 범죄의 피해자가, 특히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켰고, 성범죄를 감춰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노인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인식의 변화 필요성을 알려주는 몇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첫 번째는 인도에서 일어난 할머니 강간 사건이다. 86세 할머니는 집 앞에서 우유 배달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 그곳을 지나던 한 37세 남성이 우유를 받을 수 있는 곳까지 데려다준다며 할머니를 오토바이에 태웠고, 인적이 드문 농장에 가서 강간을 저질렀다(BBC뉴스, 2020). 두 번째는 혼자 사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 사건이다. 최근에는 40대 남성이 집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80대 할머니 집 화장실을 사용하며 사흘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고(MBN 뉴스, 2020), 몇 달 전에는 70대 노인이 혼자 사는 치매 노인의 집에 침입해 유사 강간을 저지르고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다 인정했고 집행유예로 판결 난 사건이 있었다(연합뉴스, 2020).

참고자료

· 김동식(2019). 노인학대통계로 본 가족에 의한 여성노인의 학대 실태와 정책과제. KWDI 이슈페이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영, 최미정, 조귀영(2014). 여성노인의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 2014, 238-249.
· 정수일, 박미란(2016). 노인 학대의 유형별 분류에 관한 연구. 산업진흥연구, 1(1), 산업진흥원, 91-103.
· 그리타 판데이(2020.09.10.). 노인 성범죄: 86세 할머니 강간 피해... 충격에 빠진 인도. BBC 뉴스,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4097689?xtor=AL-73-%5Bpartner%5D-%5Bnaver%5D-%5Bheadline%5D-%5Bkorean%5D-%5Bbizdev%5D-%5Bisapi%5D
· 강신우(2017.10.01.). 인도 호텔 경비원, 객실 문따고 70대 노인 성폭행.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OIB1LIZH3
· 김현우(2020.10.22.). [단독] “샤워실 쓰겠다”···80대 치매 독거노인 성추행’. MBN 뉴스, https://www.mbn.co.kr/news/society/4318339
· 김현지(2020.10.22.). 호주 ’노인이 위험하다‘... 요양병원 성범죄 매주 50건. 머니투데이, https://solomonslawyers.com.au/%ED%98%B8%EC%A3%BC-%EC%84%B1%EB%B2%94%EC%A3%84%EC%9D%98-%ED%94%BC%ED%95%B4%EC%9E%90/
· 나보배(2020.07.04.). 혼자 사는 치매 노인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4022800055?input=1195m
· 류인하(2018.12.08.). 홀로 사는 노인도 성범죄자의 표적.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81420011
· 안형준, 이보람(2013.12.01.). 노인 상대 성매매 하는 ‘박카스 아줌마’.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2214
· 이성원(2020.10.21.). 여성노인 노린 성범죄 5년새 44% 증가.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22010016&wlog_tag3=naver
· 이은영(2020.10.30.). 조주빈 따라 ‘n번방’ 성착취물 되판 10대 실형 선고.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30/202010300128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정찬배(2015.11.12.). 실종 되고 범죄타겟 되고... 치매 노인 돌봄 실태는?.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1511120900438436
· Solomons Lawyers. [웹사이트]. (2020년 11월 01일) https://solomonslawyers.com.au/%ED%98%B8%EC%A3%BC-%EC%84%B1%EB%B2%94%EC%A3%84%EC%9D%98-%ED%94%BC%ED%95%B4%EC%9E%90/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웹사이트]. (2020년 11월 01일) http://noinboho.or.kr/child/sub/about/definition.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