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가능성과 법제도 현황

소개

교수님의 첨삭과 수정이 여러번 이루어진 글입니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가능성과 법제도 현황"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문재인 정부의 ‘2024·2027’ 자율주행 로드맵
2.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동향
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도 현황 : 규제 샌드박스와 자율주행자동차법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의 중요성
5.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자율주행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어 사용된다. 최근 ‘배달의민족’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 ‘딜리드라이브’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장착된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부터 시작하여 열차, 항공기, 선박에 자동운항 시스템을 장착하는 등 그 분야는 매우 폭넓다. 그중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는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차 선호도 조사에서 승용차 이용자의 83.7%가 향후 자율주행자동차로의 전환 의사를 밝힌 것만 보아도 그 관심을 알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이처럼 많은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자율주행자동차의 국내 상용화 가능성을 기술개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관련 법제도 현황을 알아본 뒤 법·제도적 기반의 중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명연, 「[배터리데이] 車업계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차, 법·제도·윤리 난제 투성이"」,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9, 2020.10.17. 검색.
· 김영주, 「[뉴스분석]8년 후 한국, 세계 최초 자율주행 시대 오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604679, 2020.9.24. 검색.
· 김원호, 정상미, 김영범, 「서울시 자율주행차 주차수요 관리방안」, 『정책리포트』, 제300호, 2020, 총20쪽.
· 김태형, 「자율주행차 혼자선 못 달린다 : 자율주행차량과 스마트 도로가 함께 손잡아야 '진짜' 자율주행 가능해져」, 『월간교통』, 제226호, 2016년, 74~75쪽.
· 박응서, 「자율주행차 실용화 앞당길 저가 실리콘 라이더 센서 개발」,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999507, 2020.9.24. 검색.
· 박종록, 김한해, 「자율주행기술」,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019-16호, 총30쪽.
· 염지현, 「2027년까지 1조원 쏟는데…현실은 '온실 속 자율주행차' 왜」,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806957, 2020.9.25. 검색.
· 이광영, 「[이제 자율주행이다] ②기술 적용은 ‘눈앞’ 제도 정비는 ‘먼 미래’」, 『IT조선』,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4/*************.html, 2020.10.10. 검색.
· 이병윤,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동향과 전망」,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제33권 제4호, 2016, 10~16쪽.
· 이재훈,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 법제 동향」,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2호, 2019, 257~267쪽
· 이중기, 황창근, 「3단계 자율주행차 사고와 책임의 구조 : 우버 자율주행차 사고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20권 제3호, 2018, 7~41쪽.
· 정민호, 고수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방향성 검토」, 『법학연구』, 제23권 제2호, 2020, 105~128쪽
· 정의철, 고혜악, 최유선 외 2명, 「자율주행 단계별 서비스 시나리오 발굴 프로세스 제안」,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2020, 1084~1088쪽.
· 조재환, 「현대차 넥쏘·G80, 서울~평창 자율주행 성공」, 『ZDNet Korea』, https://zdnet.co.kr/view/?no=2*************, 2020.10.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