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제도 레포트

소개

중국의 법제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일반적인 레포트의 형태와는 다르게 각 문단별로 소주제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1978년 ‘법에 의한 통치’로의 변화
2.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적 절차
3. 중국의 법원
4. 중국 ‘법의 통치’의 문제
5. 중국 법체제의 비일관성
6. 중국 인민들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
7. 후진타오(胡锦涛), 원자바오(温家宝)
8. 이러한 변화에 대한 냉소주의
9. 권리청원, 샹팡(上訪)제도
10. 권리청원에 대한 지도자의 입장
11. 중국의 사법기관의 재정 문제
12. 중국의 사법의 영역 - 치안과 사회질서의 유지

참고자료

본문내용

중국의 법제도는 의법치국(依法治國)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지만, 공산당 체제 안에서, 공산당에 통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 법체제의 非일관성으로 인해 중국에서 법은 최고 존엄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1978년 ‘법에 의한 통치’로의 변화 : 1976년 마오쩌둥이 서거한 이후 ‘사람에 의한 통치’ 시기에서 ‘법에 의한 통치’의 시기로 옮겨갔다. 마오쩌둥의 사람에 의한 통치 시대에도 공산당의 기초 틀 내에서 이루어졌다. 법에 의한 통치로 옮겨감에 따라 법을 공산당의 국가통치이념과 연결시키며, 1978년 이래 460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때가 중국에서 법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법의 체계화를 잡아가는 단계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이처럼 법이 많이 통과된 이유는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외자 유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법체계의 필요성을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체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법은 대부분 경제발전을 위해 개정되었다. 중국 내에서 대륙법과 성문법을 연구함에 따라 일본, 독일, 기타 법치국가들의 법 제도를 많이 참조하였다.

참고자료

· 명인문화사. Kerry Brown. “현대 중국의 이해“. 제4장 중국은 어떻게 통치되는가?. 법의지배. 160p-162p.
· 한겨레, ‘류샤오보 “나에겐 적도, 원한도 없다“’ . 2017.07.14
· http://www.hani.co.kr/arti/PRINT/802894.html
· 중앙일보, “중국 유명 인권변호사 가오즈성 또 행방불명”. 2017.08.16
· https://news.joins.com/article/21846383
· YBS 뉴스통신 “민원 해결 청원제도, 신방[ 信訪 ]”. 2019.10.13
· http://www.ybsn.tv/news/articleView.html?idxno=4712
· 한국경제 “WP “억울한 중국인 수백만, 베이징 상경 상소“”. 2004.11.16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04111664168
· 시사저널 “중국 인권 탄압의 비밀 아지트 ‘흑감옥‘“. 2012.12.18
·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