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특별법 15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법의 주요내용과, 그에 관련된 사례(본인 또는 주변사람의 경험

소개

아동복지특별법 15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법의 주요내용과, 그에 관련된 사례(본인 또는 주변사람의 경험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복지법은 특별법이다.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그 대상과 내용이 한정적이고 특수하며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일반 영역과 겹치는 경우 특별법이 우선하게 된다. 아동복지법 정의를 보여주는 제 3조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지칭하고 “아동복지”는 아동이 행복하게 삶을 누릴 수 있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말한다. 법 적용의 대상이 아동으로 한정되어있음으로 아동복지법은 특별법이다. 아동복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미래의 경제력이 될 아이들을 다루고 있고 사회적으로 잘 길러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주므로 상당히 중요하다. 아동에 대한 인식이 시대에 따라 변해온 것도 아동복지법의 중요한 역할을 상기시켜준다.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절대적이었던 과거에는 아동은 부모가 정해준 길로만 갈 수밖에 없었다. 아동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청소년기, 성인기에도 선택과 관련한 성장통을 많이 겪었다. 이러한 폐해가 나타나고 아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면서 20세기 후반부터는 아동을 성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개체, 한 인간으로서 가지는 욕구와 성향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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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유형과 실태, 예방대책.”학교생활 안전문화. 안전보건공단. 181-203.
· 위은지. “지난해 아동학대 2만 4604건, 28명 사망... 1세 이하가 18명.”동아뉴스. 2019.08.21. 입력, 2020.05.29. 접속.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820/97043148/1
· 강은정. “[기고] 아동학대, 2020년 시작되는 변화는?”경향신문. 2019.12.24. 입력, 2020.05.29. 접속.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224205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