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가의 자유에 대한 차별적인 법과 제도의 사례를 찾고 그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의 보안점과 해결점

소개

주제 : 일부 국가의 자유에 대한 차별적인 법과 제도의 사례를 찾고 그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의 보안점과 해결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유권의 개념

2. 북한의 자유권
(1) 헌법상의 자유권
(2) 민법상의 자유권
(3) 형법상의 자유권

3.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남으로써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자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수한 경우의 몇몇 국가들은 여전히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개인의 기본권을 법에 의하지 않고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도 당연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자유권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지 않은 부당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를 법령에 명문화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현재 북한의 자유권 침해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자유권의 개념
자유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이며,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인정하는 다양한 권리들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2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고, 제13조에서는 재산권 및 참정권의 자유까지 인정하고 있다. 제14조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 제15조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에서는 주거의 자유, 제17조에서는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제18조에서는 통신의 비밀에 대한 자유, 제19조에서는 양심의 자유, 제20조에서는 종교의 자유, 제21조에서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22조에서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해정, 「북한 사회에서 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6.
· 백형구, 「남북한 헌법 개정과 특성에 관한 비교 분석」, 경기대학교, 2007.
· 문선혜,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