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과제 / 공공의대 반대 논증적 글쓰기 - 지역의료 격차 해소 불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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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4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와 기피 분야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의사들은 집단휴진과 총파업으로 정부에 맞섰다. 의사뿐만 아니라 학부생들도 집단 휴학과 국시 거부로 의사 선배들에게 힘을 보탰다. 코로나 19로 바쁜 의료상황에서 극단적인 대응으로 정부에 맞선 의사들을 향한 국민의 반감 섞인 목소리가 쏟아졌다. 도대체 공공의대가 무엇이기에 의사와 학부생까지 힘을 합쳐 반대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지역의료 격차는 심각한 문제로 손꼽힌다. 지방 병원의 재정문제로 인한 의사 수 부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워라밸 붕괴, 미흡한 인프라 (의료장비, 간호사 부족 등), 의료사고 위험과 의료 분쟁 가능성 등은 지역의료 격차의 원인으로 뽑힌다.

참고자료

· 김기홍,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책임보상보험 도입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제28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8
· 이규식, 「공공의과대학 설립 타당한가?」, 『건강복지정책연구원 Issue paper』, 제 47권 제1호, 건강복지정책연구원, 2020.
· 최슬기,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의 분석: 목적-수단 합리성을 중심으로｣,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9.
· ｢'의사 부족' OECD통계 아전인수 해석하는 복지부, 의사수 증가율 OECD 1위·면적당 의사수 3위 왜 감추나｣, MEDI:GATE NEWS, 2019. 08. 04
· ｢공공의대 설립,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대구일보, 2020.09.03.
· ｢병원에서 ‘칼잡이’가 사라지고 있다｣, 코메디닷컴, 2017.10.10.
· ｢건보공단 일산병원, 살면 '적자' 죽으면 '흑자'?｣, 의협신문, 2019.05.07.
· ｢주 104시간 근무 외과의사 기피 심각... 지방서는 심장수술팀도 못꾸려｣,선 비즈, 2018.04.24.
·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통계청』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