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의 평가항목 현황 및 개선방안

소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평가항목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요약
2. 서언
3. 환경영향평가 등의 국내외 현황
4. 국내외 환경현황 동향
5. 국내외 환경관련 현황 및 평가항목 개선방향
6. 환경영향평가 항목 개선 방안
7. 결언

본문내용

⌘ 요약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평가항목은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분야의 단편적인 항목으로 시행되고 있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감소 등의 전 지구적 이슈와 환경정 의 등 국내환경정책 변화를 반영한 항목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항목 및 국외 환경영향평가항목을 파악하고 최근 국제 및 국내 환경동향을 분석하여 환 경영향평가 항목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 서언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협의요청시기 등에 대 해 구체적인 기준과 함께 명시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은 2008년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에서 분야를 나누지 않고 총 20개의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다가, 2008 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를 개정하면서 현재의 6개분야 21개항목으로 정해졌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초안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평가항목 및 범위 등에 따라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피해, 자연생태 환경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본안의 경우는 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결과,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시행으 로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생물다양성감소, 지속가능발전, 4차산업 등의 국제적 이슈와 그린뉴딜, 환 경정의, 물관리일원화, 자연자원총량제 등 국내 환경정책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평가항목 이 변화 없이 사용되고 있어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현황에 대응할 수 있는 평가항목 개발 및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건강영향평가 방법 개선방안 마련 연구, KEI, 하종식 외 2017
· 국토기본법, 국토교통부, 2019
· 기업도시 계획기준, 국토교통부고시, 2018
· 사회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환경영향평가 제21권 제1호(2012), pp15~24
·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영향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KEI, 이상범 외 2016
·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환경영향평가 조사방안 연구, KEI, 이상범 외, 2017
·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환경평가 미래 발전 전략, KEI, 이영준 외, 2017
· 환경영향평가서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 KEI, 하종식 외, 2017
·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이용현황 분석을 통한 평가항목 조정 및 운영체계 개선안 도출, 환경영향평가 27권 1호, pp1~16
· 환경영향평가 환경정의 항목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KEI, 이상윤 외, 2018
· 환경정의 측면의 녹지접근성 분석 연구, KEI, 명수정, 2017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2019
· 환경평가에 있어 생물다양성 항목의 도입 방안, KEI, 권영한 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