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원론>1장-국내의 재벌범죄 사례와 해결방안 2장-국내 노사갈등의 사례와 개선방향

소개

"<경영학원론>1장-국내의 재벌범죄 사례와 해결방안 2장-국내 노사갈등의 사례와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국내의 재벌범죄
1. 재벌범죄의 현주소
2. 국내사례
3. 재벌범죄의 원인과 극복방안
A. 재판부의 관대한 처벌
a. 극복방안
B. 현행 준법감시제도의 문제점
b. 극복방안
C. 정경유착
c. 극복방안
d. 기타 극복방안
4. 나의 의견

Ⅱ. 노사 갈등
1. 국내 노사관계의 역사
2. 노사갈등 본질
3. 단체교섭의 결렬
A. 원인
B. 결과
4. 갈등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재벌범죄의 현주소
기업범죄는 기업과 기업의 소속원, 즉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 사용인 또는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기업의 업무와 관련해서 범하게 되는 모든 범죄를 의미한다(J.Braithwaite, 1982). 재벌범죄의 종류는 다양한데 사법부는 특히 국내 기업 총수 등 국내 굴지 기업의 재벌들이 저지르는 기업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외국에 비해 재벌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비한 수준이라고 한다. 한 연구는(최한수, 2015) 총수 일가나 전문경영인을 가리지 않고 범죄자가 재벌 계열사와 관련 있을 경우, 유죄 선고 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일반 경제범죄자보다 10%p 올라간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아주 강건해서 사건과 범죄자의 특성, 그리고 변화사의 능력과 검찰의 기소 편향의 요인들을 통제한 뒤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재벌공화국이라는 단어는 지금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말할 수 있다.

2. 국내 사례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기업인 삼성, 현대자동차, SK의 공통점은 기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지배주주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러한 지배주주들이 모두 유죄 판결 이후에 다시 회사로 돌아와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보면 외국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범죄 처벌 태세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내의 기업범죄 사례를 알기 위해서는 삼성과 관련해 숫자 139, 현대차그룹에서는 61, 그리고 SK와 관련해서는 4년 7개월 7일을 기억해야한다(최한수, 2018). 우선 139는 한국에서 가장 큰 재벌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2008년 특별검사에 의해 특가법상의 조세 포탈죄와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형의 확정에서 사면까지 걸린 기간이다. 그는 2009년 성탄절에 사면을 받았는데 이는 이건희 회장 1인을 위한 특별사면이었다. 2009년 당시 이건희 사면심사위에서는 국익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간편하다고 주장하며 그의 사면을 진행하였다 (김원철&박수진&박현철, 201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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