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두가지 축을 설명하되 , 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곤란에 관해 설명하라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두가지 축을 설명하되 , 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곤란에 관해 설명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목적
2) 제정의 이유
2. 의료급여법
1) 목적
2) 주요 내용
3) 특징
3. 공공부조법의 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법은 빈곤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국가에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시책으로 제정되었다. 공공부조법은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 관련법과 함께 보장 사회복지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부조제도는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 급여를 제공해서 최저생활의 보장과 활 조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공부조의 기본원리는 세 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는 생존권 보장의 원리이며 두 번째는 최저생활보장의 원리이다. 세 번째는 보충성의 원리이다.
공공부조는 프로그램 수행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인 공적 프로그램이며 법적으로 봤을 때 모든 국민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산조사, 상태조사를 통해 일정 빈곤선 이하에서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독립된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 또는 친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빈곤층이 주요 대상이 된다.

참고자료

· 이용재,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2020.02.10.
· 김윤재,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018.08.20.
· 이상진,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Ⅲ」, 국가기록원, 2016.11.
· 김을식 외, 「공공부조제도 재설계 방안연구」, 경기연구원,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