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목차

1.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2.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3.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4.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본문내용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 결론부터 말하자면 완전 경제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파레도 최적 배분은 사회적 잉여를 극대화하게 된다.

1.1 사회적 잉여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는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여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발생하게 되며,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합하면 사회 전체에서 발생하는 잉여가 된다.
소비자 잉여란 어떤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 소비자가 지불할 생각이 있는 가격과 실제로 상품에 대하여 지불한 가격과의 차이를 말하며, 수요 곡선 아래에서 가격 선을 웃도는 부분의 면적이다. 생산자 잉여란 생산자가 특정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얻는 실제 수입에 비하여 생산자가 실제로 그 제품을 판매하였을 때 얻는 초과 수익을 말한다. 따라서 한 상품에 대하여 시장 경제를 통해서 생산되고, 교환, 소비되면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에 발생하는 후생 수준은 이 둘을 합친 잉여만큼 증가하게 되며, 이를 사회적 잉여라고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래협, (2009).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물류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 배준희, (2013). 파레토 기법을 활용한 실시간 서열시스템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 오진석, (2013). 전세시장의 구조와 변동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혜식, (2012). 전세가격 변동률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