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자신 혹은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복지법(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 혹은 사회복지관련법 하나를 찾아 과제를 완성하세요.

목차

Ⅰ. 서론
1. 사회복지 개념
2. 공공부조법을 선택한 이유

Ⅱ. 본론
1. 공공부조법의 개념
2. 공공부조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 개념

사회복지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법이란 사회라는 조직 내에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법규를 의미하고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이 바로 사회복지법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후원하기 위하여 규정된 법규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학자들은 사회복지법을 광의의 의미와 협의의 의미로 분류하여 정의를 내렸다.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넓은 의미의 사회 복지와 같은 의미이다. 그리고 정책적인 성격에 초점을 두기에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 및 역할을 요구한다.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적극적이거나 보편적 그리고 제도적인 사회복지법에 관한 법률을 뜻하면서 사회 복지를 보충해주는 개념인 공적 부조를 포함한다. 또한 사회보험법, 보건, 교육, 고용 등 국민 생활의 질을 증진시켜주는 복지제도를 의미한다.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보충적, 소극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법을 뜻한다. 보충적 사회복지법은 정치, 경제, 종교 등의 기능이 순조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여러 기능 중 하나라도 결함이 생긴다면 국가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사회복지 기능이 해당 욕구를 만족하도록 활동을 개시해야한다. 보충적 사회복지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 등 공공부조가 해당된다.

2. 공공부조법을 선택한 이유

공공부조법 중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난한 사회 구성원들의 기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 금액의 급여를 보장해주는 공공부조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선정기준을 달리하여 급여를 정한다. 2000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복지 혜택을 받은 수급자수는 전체 인구 대비 2~3%인데 반하여 절대 빈곤율은 그것보다 2배 이상 높은 8~9%를 차지했다. 이는 많은 가난한 사회 구성원들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金珍英.(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 38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