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목차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2) 두 관점의 지역사회 복지의 차이

2. 지지하는 관점과 그 이유

3. 충북 청주의 지역사회 문제 사례 및 해결책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두 제도는 한 국가의 국민들의 복지 행정이라는 이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잔여주의를 설명하자면 국가에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빈민 또는 저소득층 등으로 선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이 말은 전체 국민을 봤을 때, 소득이 상대적으로 상위층이거나 중산층에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혜택이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회복지 정책은 잔여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기초생활수급정책을 봐도 알 수 있다. 일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비장애인보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국가에서 따로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자신이 일할 능력이 있고 소득이 있다면 잔여주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잔여주의에서 빈곤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 복지는 국가에서 선택적인 대상이 되지만, 빈곤의 탈출 여부는 개인 자신의 노력과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제도주의는 잔여주의와는 반대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제도주의는 사회복지의 대상이 소득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소득의 유무를 떠나서 상위층이건 중산층이건 저소득층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예로 코로나로 인한 1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은 제도주의 입장에서 지급된 부류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종이나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소득 격차에 따른 지급보다는 공평하게 모두가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도주의에서의 빈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문제로 보는 잔여주의와는 다른 입장인 것이다.

참고 자료

유종해, 하동석,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