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A+] 조세정책의 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한 분석

소개

조세정책은 조세부과를 통한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완화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세가 누진적이지 못하고 역진적일 경우 오히려 소득계층별 소득 차이가 더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조세정책의 역할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큰 편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 과연 재분배효과가 잘 이루어지는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우리 조는 먼저 한국의 조세정책 실태를 살펴본 다음, 교재 「빈곤과 사회복지정책」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세정책이란?
1) 조세정책 정의
2) 조세정책의 재분배효과 기제들
2. 우리나라 조세정책
1) 우리나라의 실태
(1)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
(2)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
(3) 부가가치세법의 면세제도
(4) 2010년 세제개편안
(5) 근로장려세제(EITC)
2)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재분배효과
(1) 조세의 크기
(2) 직접세와 간접세
(3) 누가 부담하는가
(4)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 지하경제
(5) 조세감면정책(조세비용)
3. 개선방향

Ⅲ. 결말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10여년 동안 세계화 및 급속한 산업구조의 변화, 임금격차 확대 등에 따른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의 증가는 ‘양극화’라는 말로 대변되듯이 빈곤의 고착화·세습화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자칫 중장기 성장잠재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장들까지 나오고 있다(원종학·성명재, 2007).
소득불평등의 증가가 단순한 경기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경기의 활성화를 통한 불평등의 완화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확대는 경기변동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은 불평등의 확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기회평등정책, 소득보장정책, 조세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요즘은 직접적으로 소득이전을 통해 빈곤을 해결하려는 소득보장정책보다는 감세 등을 통해 빈곤자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주는 조세정책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조세정책은 경제부문에의 부담을 주지 않고 행정적 비용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들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정책은 조세부과를 통한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완화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세가 누진적이지 못하고 역진적일 경우 오히려 소득계층별 소득 차이가 더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조세정책의 역할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큰 편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 과연 재분배효과가 잘 이루어지는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우리 조는 먼저 한국의 조세정책 실태를 살펴본 다음, 교재 「빈곤과 사회복지정책」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29472)
·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김태성 외, 청목출판사, 2009
· 최근 소득분배 현황과 조세 및 공적이전의 재분배효과-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반정호, 한국노동연구원, 2009
· 인터넷 블로그(http://blog.daum.net/bjbest93/191)
· 인터넷 블로그(http://blog.naver.com/taejiho?Redirect=Log&logNo=2003726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