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현상이 부정적인 측면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저출산이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견과 이유를 함께 제시하십시오 ]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하지만 지속하는 예산 낭비
2) 경제 인구수의 감소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초고령 사회가 코앞에 다가온 현시점에서 함께 떠오르는 화제는 저출산이다. 1인 가구 수의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중 꼴찌이다. 그렇기에 현 정부는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하며 ‘사람 중심 정책’으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인권으로 존중하고 청년과 여성의 기대를 높일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큰 노력에 대비하여 아직도 저출산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며, 모두 해결해야 할 과제라 말하지만 정작 실천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실상이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의 하나는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갖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된다 함은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들 일명 딩크족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의 노력, 예를 들어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충남행복주택’이라는 사업을 통해 입주한 뒤 두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참고 자료

정성호,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공공사회연구』 , 제 8권 제2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