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고찰

소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 사회권

Ⅲ. 선별주의 보편주의
1. 보편적 복지주의 등장 배경
2. 긴급재난지원금의 의의
3. 긴금재난지원금의 대상자 및 예상 지출액
4. 긴급재난지원금에 있어 여론조사
5. 긴급재난지원금의 지방정부들의 지급방법
6.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의의
7. 긴급재난지원금에 있어 선별주의 입장과 보편주의 입장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점에서 누군가는 보다 쾌적한 환경을 살기를 갈망하며, 또 누군가는 자기소유의 집을 꿈꾸고 있을 것이며, 또 어느 누군가는 더 넓은 공간을 바랄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는 과거보다는 오늘 오늘보다 내일의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개인들만의 욕구를 갖고 있으며 그 욕구들이 커져 개인들 스스로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렇다. 무한한 욕구가 모여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사회복지가 필요한 단계가 된 것이다. 개개인의 효용은 각자 다를 것이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지도 각자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복지의 주체인지 우리는 어떤 명분에서 복지의 객체인지 헌법적으로 접근해보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며, 긴급재난비용에 대한 지방정부의 행보는 계획은 어떠한지, 복지에 있어 민주성을 따질 것인가 아님 효율성을 더 우선시할지에 따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Ⅱ.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 사회권
우리나라는 현 헌법 전문에서 표기하고 있듯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다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라고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내 모든 국민 생활의 향상을 위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고 대한민국은 간접적으로 자유국가주의 뿐만 아닌 사회국가주의도 천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류만희, 2014, 보편주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한구에서 함의
· 양승일, 201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D%97%8C%EB%B2%95#undefined
· 헌법재판소(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전원재판부
·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L1.do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1256
· 복지연합신문, 보편적 복지VS선별적 복지,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은?
·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22
·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30505&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