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소유 주체에 대한 철학적 견해

소개

주주자본주의로부터 이해관계자자본주의로의 변화는 일어난 반면에, 여전히 기업의 존재론적 소유 개념은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인식과 그 실재의 차이는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업의 소유가 주주에게만 국한되면 안 됨을 보이고, 더 나아가 기업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Q1: 왜 주주만이 기업을 소유해서는 안 되는가?
1) 칸트/아렌트/카이퍼의 입장에서 바라본 기존 기업 모델의 문제점

3. Q2: 기업은 누가 소유해야 하는가?

4. 결론

본문내용

현대사회에서 경영학의 주된 연구 대상이자 사회의 발전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식회사의 모형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는 실질적인 기업의 소유자로서,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를 구성하는데, 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직접 발표하여 일정한 법칙에 따라 기업의 의사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 기업의 의사결정은 주주들의 이윤 극대화라는 목적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주주자본주의의 기업 이념은 기업을 오로지 주주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게 만들고, 기업의 존재 목적을 오로지 주주의 이윤 극대화라는 것으로 한정한다.
하지만 기업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기업의 주인인 주주만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주주가 제공한 재무자원을 바탕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며, 그렇게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과 제재를 받기도 한다. 다시 말해 기업은 기업의 조건, 즉 주주, 직원, 소비자, 정부 등의 이해관계자와 상호작용하여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추구되어왔던 주주자본주의의 기업 이념은 지난 1980년대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 상충을 완화시키기 위해 개념화된 이해관계자자본주의 이념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 따라서 기업은 주주들을 제외한 직원, 소비자, 정부 등의 이익을 위해 정부 프로그램 지원, 근무환경 개선, 상품의 품질 개선 등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이해관계자자본주의의 이념은 기업으로 하여금 법률적, 경제적 책임을 넘어서 윤리적, 사회적인 책임까지 이행하게 만들었다.
주주자본주의로부터 이해관계자자본주의로의 변화, 다시 말해 기업에 대한 인식 상의 변화는 일어난 반면에, 여전히 기업의 존재론적 소유 개념은 변하지 않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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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manuel Kant (2009). 『Grounding for the Metaphysics of Morals, HackettPubCo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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