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한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국내에서 선택한 국제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소개

"학습한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국내에서 선택한 국제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법 선택 및 설명
2. 장애인 권리협약(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국내법
3. 장애인 권리협약(여성장애인)의 실행여부
4. 장애인 권리협약(여성장애인)을 잘 실행할 수 있는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6년 UN 총회에서 채택되고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발효된 장애인 권리협약은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하에 장애인의 교육과 건강, 재활과 근로, 문화·정치·생활 등 전 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내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아동복지법 제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장애인의 문제는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전 연령에 걸쳐 있다. 또한 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있으며 성별, 장애 유형과 장애의 정도, 학력과 소득수준 등 고려해야 할 영역이 넓고 많다. 본문에서는 국제법인 장애인 권리협약에 관하여 설명하고 특히 장애와 여성이라는 다중차별을 받는 여성장애인을 지원하는 국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국내에서 선택한 국제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작성해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국제법 선택 및 설명
본인 선택한 국제법은 장애인 권리협약이다. 장애인 권리협약은 1975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선언'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2006년 UN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장애인 권리협약이 채택되었으며 2008년 5월 3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장애인 권리협약의 성안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2008년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었다. 그러므로 장애인 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의 국제법이 되었다. 장애인 권리협약은 국제적인 인권조약이다.

참고자료

· 정진경 저(2016), 사회복지와 법의 만남, 공동체
· 신창식(2015), 사회복지법제론, 신창식
· 배화옥·김성희(2005),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와 관련요인, 한국장애인복지학 vol-no.1, 61-84.
· 이동명(2009), 국제장애인권리협약 국내비준에 따른 장애여성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21권, 281-308
· 권건보(2012),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상황 검토, 법학논고no 39, 517-542
· 서혜정·장명선(2019),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안 연구, 젠더법학vol 10(no 2),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