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동복지

소개

"일본의 아동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서론
2.아동복지 영역의 현황
3.2009년 아동복지법 등 일부 개정 취지와 목적
4.최근 일본 아동복지체계의 구체적인 내용
5.결론 및 논의

본문내용

1.서론
일본의 아동복지를 둘러싼 상황은 급속도로 변해왔다. 고도경제성장기에는 새로운 빈곤과 아동보호에 대응하기에 급급했고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걸쳐서는 시설 정원이 다 차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있었다. 하지만‘아동학대’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한 후 상황은 급변하여 많은 아동복지시설이 학대받은 아이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학대받은 아이들의 증가, 계속되는 저 출산, 고령화 현상은 전통적인 일본 아동복지시스템의 한계를 인식시켰고, 그 결과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그 아이들의 가족,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일반가정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아동양육지원책이 추진되었다. 본고는 일본 아동복지의 최근 현황과 2009년 4월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등 일부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한일 양국이 아동과 가정이라는 영역 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형 아동복지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2. 일본 아동복지영역의 현황
1) 취학 전 아이들의 현황
취학 전 아이들이 주로 어느 곳에서 지내는 가를 유치원에 들어가는 3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3세 미만 아동의 80%가 보육소2)나 유치원에는 다니지 않고 집에서 부모(친족포함)의 양육만 받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표1) 일본 아동복지의 현황과 대응에 관한 내용 및 논의 일본의 이런 상황은 예전의 아동양육 스타일에 비추어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가정은 양육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양육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 게다가 부모는 다양한 생활스타일을 추구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요보호성이 높은 아동과 그 가정은 물론, 일반 아동양육가정에 대해서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이 분명하다. 일반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는 시정 촌에 그 책임이 있으며 특히 일본의 재택서비스는 일본정부로부터 차세대육성지원 급부금을 지원받아 시정촌이 전액부담하게 되어있다3).

참고자료

· 성영혜, 김연진,「 아동복지 」, 동문사, 1997
· 이계탁, 「복지행정학 강의」, 나남출판, 1994
· 장인협, 「아동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아동복지론」, 고헌 출판부, 2003
· 김현숙, 영유아 보육시설 복지서비스 기능에 관한 실태조사, 회복지연구논문집 제15집,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