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건강 성평등 관련 자료조사

소개

성평등 관련 자료조사입니다.
성평등 개념과 현황, 법률 정책 해결방안등을 도표와 자료를 통해 상세하게 조사였으며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고있습니다. 국가별 성평등 현황도 담았습니다.

목차

1. 성평등 개념
2. 성평등 현황
3. 성평등 관련 법률
4. 성평등 관련 정책
5. 각나라별 성평등관련 법률 및 정책
6. 성평등 관련 문제와 대책
7. 대책
8. 우리나라의 성평등 관련 한계점 / 느낀점

본문내용

성평등 관련 법률
성평등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최고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 11조에서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나타나있다.

< 성평등 관련 법>
◼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4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성평등에 관련한 법률은 양성평등 기본법이 가장 기본적이다. 양성평등 기본법은 여성과 여성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 모두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시스템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외 성평등 관련 법률
1. 성별영향평가법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45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성인지 통계정보 시스템 https://gsis.kwdi.re.kr/kr/stat2/NewStatList.html?stat_type_cd=STAT002
· e- 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42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성평등)정책 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11.do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책사업 https://www.kigepe.or.kr/kor/com/adult.do?menuNo=12100
· 전주열,김봉철,박언경,최유경,소은영(2016),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p.16~35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1644/view.do
· 성소수자들의 차별관련 기사 성소수자 수용도 최하위… “성별 정정 관련 법률부터 마련해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121551388167
· 윤인진,송영호(2018)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회정의와 인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http://kiss.kstudy.com.openlink.shinhan.ac.kr:8000/thesis/thesis-view.asp?key=3616721
·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대한민국 성평등 가이드북, 2017
· “정부, ‘저출생’ 원인으로 ‘고용 성차별’ 첫 언급했다”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716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