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는 글 쓰기, 미디어 글쓰기(개요, 최종본)-사형 집행권에 대한 찬반 논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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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형 집행권에 대한 찬반 논의 개요
2. 법은 융통성이 없어야 한다
3. 집행할 권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본문내용

사형 집행권에 대한 찬반 논의 개요

제목 법은 융통성이 없어야 한다

서론
도입 법은 사회 질서를 위해 발명한 도구의 일종이며 이상적인 정의의 구현과는 괴리가 불가피하다.
주제문 타인을 처벌할 권리는 애초에 부여되지 않았으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로 생긴 규칙이자 약속이기에 일부 처벌 방식에 대해서만 집행권을 논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본론1
주제문 법이란 본래 처벌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원리이다.
보충1 벌금형은 개인의 재산을, 징역형은 감금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다.
보충2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사형을 반대하는 것은 법치주의 자체의 부정과 직결되어야 한다.
보충3 행위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지나치거나 질서 유지의 목적 이외의 불필요한 의도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악법이 아니며 사형 집행 또한 처벌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본론2
주제문 사형 집행이 윤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에도 무리가 있다.
보충1 자연계의 수많은 생물 종에게도 크고 작은 사회가 형성되어 있으며 집단에 큰 해를 입히는 개체는 종종 도태되어 생존과 번식에 실패하게 된다.

< 중 략 >

법은 융통성이 없어야 한다
사형 집행권에 대한 찬반 논의

완벽한 원은 그릴 수 없듯이 정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법조차 엄밀히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법은 인류의 문명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명된 일종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회화된 집단에서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특정 개인을 제재할 필요가 있었고 구성원들은 규칙을 세우고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애초부터 법이란 타인을 처벌할 권리의 유무는 고려되지 않은 채로 확립된 개념이기에 집행권을 부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 논의에 앞서 이처럼 법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이해와 이상에 가까운 정의와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에 의거한 처벌은 범법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제재를 가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