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분석보고서-아동수당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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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아동수당 정책의 특성

3. 아동수당 정책의 현황 및 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
1) 목표체계
2) 대상체계
3) 급여체계와 재정체계
4) 전달체계

4. 아동수당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 저출산, 실업, 소득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이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계속 변화하는 사회문제들로 정부에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에선 이러한 신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정책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공공임대주택 공급,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등 선별적,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동수당제도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 기본권 보장,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저출산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아동에게 건전한 성장과 기본권 보장,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가계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그러나 아동수당의 정책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과연 월 10만 원이 아동의 보육에 얼마만큼의 도움을 주냐는 것과 고소득층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다. 아동에게 주어지는 10만 원을 보호자가 과연 아동 양육에 필요한 곳에 쓸지, 별도의 지출을 할지는 일일이 정부가 확인할 수 없으며, 고소득층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금액을 제공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뒤로하고 아동수당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아동수당 외에도 양육수당, 15세 이하 진료비 본인부담금 5% 저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소득재분배 및 국민의 양육에 도움을 주는 여러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참고자료

· ‘[숫자로 보는 2년의 기록] ② 복지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 2019.05.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0644
· 「보편적 아동수당 첫 지급...만6세 미만 231만명 혜택」, 보건복지부, 2019.04.25.,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0367
· 아동수당 홈페이지 참조 http://ihappy.or.kr/info/intro.php
·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776&efYd=20190401#0000
· 『아동수당 지급 예산 현황과 논점』, 고제이, 보건복지포럼 256권 0호, p.7, 2018.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아동수당으로 0~5세 빈곤율 5.7%↓...“불평등 완화 확인”, 임재희, 2019-05-05 9:00, 공감언론 뉴시스
· 『보편적 아동수당의 시작과 향후 발전방향』, 최영, 월간보건복지동향 제244호, 2019.02, p.32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고제이, 고경표, p.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