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_종교사회복지시설 종교강요 문제 및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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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사업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와 현재까지 거쳐온 과정
Ⅲ.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법적 쟁송 및 각 사회집단의 반응
Ⅳ. 일부개정이 확정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의 하위법으로 사회복지 사업의 기본이 되는 법
제 1장 1조: 인간의 존엄성 보장,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

But, 최근 들어 늘어나는 종교자유침해로 종교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제 3장 제 35조 3항을 새로 제정하자는 2018년 8월 6일 일부개정안 발의

결론적으로 개정안은 철회되었지만, 종교적 자유와 인권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 선택

참고 자료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금지? 결국 철회”, 박세현, 2018.10-18, CTS
http://www.cts.tv/news/view?ncate=THMNWS10&dpid=240570
“‘사회복지사업법’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신설”, 김양균, 쿠키뉴스, 2018.11.23.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07062
“헌금-예배 강요, 엇나간 복지시설”, 최진주, 한국일보, 2018.10.04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011849072056?did=NA&dtype=&dtypecod
“기독 복지시설 안에서 예수사랑 표현 말라는 건 억압하겠다는 의도”, 백상현, 2018.10.19.,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21484&code=23111111&cp=nv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차별‘만연’... 가해자 사회복지사 자격박탈 검토해야...” 전진호, 2018.06.12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5072
“[성명] 특정 종교 강요는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강요 금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철회 유감”, 웰페어뉴스 기자, 웰페어뉴스, 2018.10.18.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6535
박주월, 우혜숙, 『최신 사회복지시설운영론』, KNOWLEDGE COMMUNITY공동체, 2017, P.67